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동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 제16조(현행법 제93조 및 제21조)의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되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동 대표자가 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다시 동 명령의 이행시까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