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을 허위기재한 경우의 노조설립 효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10명중 3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요건(현행법 제12조)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현행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는 시정의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