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자의 노조위원장 및 상급단체 임원 당선의 효력 여부

1.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나 규약 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동 해고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2. 따라서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