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공고시 부의하지 않은 안건을 집행부가 임의로 채택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 여부

&ensp;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가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25조에 의거 총회개최 5일전에 공고한 회의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를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소집 공고시에 노조해산에 관한 사항을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고하지 않고 총회당일 집행부가 회순에다 임의로 기재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동해산결의의 효력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