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 12. 31.～ 1951. 1. 3. 까지 경기도 ○○ 및 ○○지구 전투중 양쪽 발가락에 동상 및 척추 및 하반신에 타박상(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9.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1950. 12. 31.～ 1951. 1. 3.까지 경기도 ○○ 및 ○○지구 전투중 영하 20도의 혹한속에 동상을 입었고, 야간기습공격으로 넘어지면서 척추 및 하반신에 타박상을 입고 제3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1. 9. 10. 상이명예제대를 하였던 바, 특별상이기장수여확인증, 명령지, 전역증 등의 기재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발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기장개별명령지, 명예제대자명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0. 명예전역을 하였고, 1951. 9. 5.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 △△”로, 상이연월일은 “1951. 1. 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는 2001. 12. 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상이기장 수여사실은 있으나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명예제대자 명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사단 에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0. 12. 31.～ 1951. 1. 3.까지 경기도 ○○ 및 ○○지구 전투중 동상 및 척추 및 하반신에 타박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병원장이 발행한 2001.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제3, 4, 5,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