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로 표결한 규약개정의 효력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 (현행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동규정에 저촉되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