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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문의

요지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4조(유지관리 등) ①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비를 설치한 자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관리 등 자료 제공의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설비를 설치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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