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 6. 5. 넘어지면서 안경유리파편에 각막이 찔리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지원사령부 제○○군수지원단에서 복무 중 넘어지면서 책상모서리에 오른쪽 눈을 부딪쳐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청구인의 오른쪽 눈의 각막에 박혀 각막이 손상되는 상이를 입고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의 군의관이 각막에 박힌 안경알 파편을 제거하였다고 하는 점, 당시 청구인의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청구인의 직속상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청구인 같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의무인 점, 군 복무시절의 사고 및 치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군당국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9.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1. 1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우안) 각막혼탁, 난시"로 진단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14. 청구인이 ○○군수지원사령부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0. 6. 5. 근무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우안) 각막혼탁, 난시"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병적기록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 중령 한○○은 제△△군수지원사령부 제○○군수지원단 일반물자보급장교로 근무할 당시인 1990. 6. 5. 청구인(당시 병장)이 보급통제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넘어져 책상모서리에 찧어서 안경알이 깨져 그 파편에 망막이 찔렸고 사고 후 군의관이 청구인을 대동하여 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넘어지면서 안경유리파편에 각막이 찔리는 상이[현상병명 : (우안) 각막혼탁, 난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