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국유지를 개인이 매수 가능한지 여부
요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해 협의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매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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