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일반철골구조)의 뼈대를 H형강으로 제작조립할 때 필요한 건설업 면허는?
요지
- 시행령 별표1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나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그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며,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등을 건설공사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H빔 및 철판 등 철강재를 이용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라면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작업방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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