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내에서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 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