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ㆍ지시하는 건설회사나 굴삭기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현장책임자 등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 한 경우, 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증빙자료 첨부)하시면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그대신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건설현장소장 등만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