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외과족관절”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요배부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외과족관절 및 요배부파편창”의 상이를 청구인의 전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외과족관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요배부파편창의 상이만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상의 병명이 파편창임을 감안할 때 요배부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과족관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요배부파편창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거주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2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외과족관절과 요배부파편창중 요배부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1998.11.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외과족관절, 요배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11. 의병제대하였고,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배부파편창에 대하여 1999. 4.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배부파편창에 대하여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1999. 5.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요배부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8. 8. 20. 및 1998. 8.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알레르기성 결막염, 원시성 난시 등, 상악치아부분결손, 하악전치결손, 부정유합 외과족관절, 파편창 요배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외과족관절 및 요배부파편창”의 상이를 청구인의 전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요배부파편창의 상이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과족관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요배부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9. 4. 22.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