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마다 관리기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라 함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관리는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한국도로공사사장,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도는 특별시장, 광역시도는 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동일 노선상 관리기관이 다른이유는 일반국도의 경우 행정구역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하여는 관할하는 시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간별 관리주체가 다른 이유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