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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 신설 대신 기존도로에 과적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 요구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개설 시 도로곡선반경 및 예산소요액, 토지수용 최소화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결정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도로와 이격하여 설치 가능 여부 및 인근주택 최소화 방안 대책을 강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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