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