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사업이 제안되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 검토 → 적격성조사(KDI) → 제3자 제안공고 → 협상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 공사착공 → 준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해당 절차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