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령 개정에 따른 면적식 환지설계의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요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2012. 3.30)전에는 기준면적(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2012. 3.30)전에는 기준면적(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