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12월경 평안북도 박천지구 전투에서 상이(폐결핵, 왼쪽발 총상, 허리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증서․육군병적확인․보훈병원의사의 파편상 확인소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해당 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 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4. 1.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4. 4. ○○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12월”로, 현상병명은 “호흡기 및 상세 불명결핵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육군본부에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21. 이 건 심판청구(이 건 심판청구일 전일은 공휴일임)를 하였다. (라) ○○보훈병원의 2002.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호흡기 및 상세불명결핵 후유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0년 12월경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폐결핵, 왼쪽발 총상, 허리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총상 또는 파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