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편입된 토지 협의방법 문의

요지

<토지보상법> 제16조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