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고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고시의 경우 환경형향평가법령에 의한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법령 소관부서(환경부)와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법령해석 기관(법제처)의 유권해석 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후 환경부 추가의견 「도시개발법」제17조에 의한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아니므로,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는 같 은 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언적 해석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계획의 행정계획부터 환 경을 고려하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상위단계의 계획인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최하위 실행성격의 계획인 실시계획 때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된다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 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우선하 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법령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