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옥내 급탕 환수관 라인 교체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는?
요지
- 아파트 옥내의 급탕 환수관 라인을 교체하는 공사라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작업방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 아파트 옥내의 급탕 환수관 라인을 교체하는 공사라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작업방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