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 전쟁시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활동중 적에게 포로가 되어 심한 고문으로 척추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고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 27. 북한군이 ◇◇도를 점령하고 온갖 만행을 자행하자 뜻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활동하던중 동지 4명과 함께 체포되어 해주정치보위부에 복역중 9.28 수복으로 전세가 역전됨에 따라 북한군이 수감자들을 후송시키던 1950. 10. 13. 혼란을 틈타서 탈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최○○만이 살았고, 나머지 3명은 총에 맞아 죽었으며 청구인은 고문으로 인하여 척추를 다쳐 고생하고 있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고◇◇ 박사가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분의 연령상 6ㆍ25 전쟁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참전시기(1950. 6. - 1950. 10.)와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의 참전시기(1950. 6.- 1950. 10.)가 일치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진단병명은 “퇴행성척추염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되어있는 바, 동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며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상이처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상이가 북한군에 포로가 되어 고문을 당하여 입은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심사결과 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6. 30. 신청한 전공상확인신청서 및 육군참모총장이 1997. 10. 20.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6. 27, 상이연월일은 1950. 10. 15, 원상병명은 요부파편창, 현상병명은 퇴행성척추염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1997. 9. 8.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0. 6. - 1950. 1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척추염 및 척추관협착증”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진단서에 대하여 위 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한 동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본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이며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3. 14.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퇴행성척추염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동 진단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상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