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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차량 관련 민원신청시 서식문의

요지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행제한차량 관련 각종 민원신청서 ( 의견제출서, 이의제기서, 과태료 감경신청서 )를 받고 있습니다. - 서식을 받고도 민원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행제한차량 관련 신청서식을 폐기 하고, 민원이 자율적으로 서면 작성하여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나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보내드리는 양식에 맞게 신청해 주셔야 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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