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지
<style type="text/css">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jaco{background-color:#c0c0c0;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 .tg .tg-kftd{background-color:#efefef;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tg-y6fn{background-color:#c0c0c0;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tg .tg-0lax{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style> <table class="tg"><thead> <tr> <th class="tg-jaco" colspan="2">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th> <th class="tg-y6fn">CASE</th> </tr></thead> <tbody> <tr> <td class="tg-kftd">1호</td> <td class="tg-kftd">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br>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br>사실이 있는 경우</td> <td class="tg-0lax">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br>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채액이<br>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됨</td> </tr> <tr> <td class="tg-kftd">2호</td> <td class="tg-kftd">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br>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td> <td class="tg-0lax">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br>등)으로 계약한 경우<br>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br>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td> </tr> <tr> <td class="tg-kftd">3호</td> <td class="tg-kftd">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br>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td> <td class="tg-0lax">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br>(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br><br>○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br>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br></td> </tr> <tr> <td class="tg-kftd">4호</td> <td class="tg-kftd">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br>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br>경우</td> <td class="tg-0lax">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br>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한<br>경우</td> </tr> <tr> <td class="tg-kftd">5호</td> <td class="tg-kftd">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br>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br>경우</td> <td class="tg-0lax">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br>동의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br>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br><br>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br>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td> </tr> <tr> <td class="tg-kftd">6호</td> <td class="tg-kftd">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br>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br>못할 경우</td> <td class="tg-0lax">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br>주거기능 상실</td> </tr> <tr> <td class="tg-kftd">7호</td> <td class="tg-kftd">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br><br>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br>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br>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br>필요가 있는 경우<br><br>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br>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br>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br>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br>따르는 경우<br><br>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br>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br>우려가 있는 경우<br><br>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br>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td> <td class="tg-0lax">-<br></td> </tr> <tr> <td class="tg-kftd">8호</td> <td class="tg-kftd">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br>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br>거주하려는 경우</td> <td class="tg-0lax">-<br></td> </tr> <tr> <td class="tg-kftd">9호</td> <td class="tg-kftd">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br>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br>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br>경우</td> <td class="tg-0lax">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br>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br>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br><br>*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br>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td> </tr> </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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