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요지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리스의 경우에는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2022.01.06.)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리스의 경우에는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