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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난관리 매뉴얼의 종류 및 작성기관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재난관리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재난관리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에 따라 표준,실무,행동매뉴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합니다. 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이 작성합니다. 다.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051-660-12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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