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전환동의 이행 요부 및 인정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를 위한 동의서 양식 및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