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사단 사단본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년경부터 특별한 외상력없이 후경부통(後頸部痛) 및 우상지방사통이 발병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0. 8. 29. 야간무장전술훈련도중 넘어지면서 위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2000. 9. 25. “경추부강직, 요추부 1번 골절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2001.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해군본부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 및 ○○병원의무조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점, 병리적인 발병과정에서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공무수행과의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객관적인 자료의 부존재는 34년간의 장기 군생활과 군 생활의 특수성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점, ○○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행정심판위원회의결서, ○○위원회의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사관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2001. 2. 28. 원사로 퇴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해병대 제○○사단 ○○연대장의 2000. 9.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4-5간)”으로, 발병일시는 “2000. 8. 29.”로, 발병경위는 “1998. 2. 27. ○○연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00. 8. 29.경 부대 야간무장전술 행군도중 길가에 튀어나와 있는 돌에 걸려 넘어졌으며 그로 인해 목부분을 심하게 충격받고 지내오다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아픔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되어 입원을 요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1.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골원판 장애(경질의 수핵탈출증, 경추부 4-5 및 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 경추5번)”으로, 발병경위는 “약 5년전부터 특별한 병력없이 후경부통 및 우상지방사통이 발병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오던 중 2000. 1. 25.부터 2000년 4월초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후 퇴원하였고, 2000. 8. 29. 야간 무장전술훈련도중 넘어지면서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00. 9. 25. 입원함”으로, 과거병력에 “1984년도에 강하훈련 도중 요추 1번 압박골절 병력 있음”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8. 29.경”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경추부 강직, 요추부 1번 골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청구인의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10.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1. 12. 3. 청구인의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02. 6.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2. 7.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의결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추가 입증자료가 없어 종전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경추부 강직 및 요추부 골절 등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위 상이가 5년 전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핵탈출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주로 자연발생적 또는 가족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