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