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30.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7월경 ○○전투에서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7. 20. 명예 제대한 자로서 위 당시 부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유합된 상태)"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30.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1년 7월 ○○전투에서 손과 발에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명예 전역한 기록이 있는 점, 병상기록이 없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안내,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30.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7. 20. 명예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 4. 20."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현재 유합된 상태)"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상이기장 : 1951. 7. 16. 육○○호로 기장 수상 기록 - 거주표 : 1950. 7. 30. 입대/ 9. 23. ○○사○○연대 배속/ 1951. 3. 6. ○○육군병원 입원/ 1951. 5. 20. ○○전속/ 1951. 7. 20. 명예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6ㆍ25 참전하여 ○○전투에서 위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상이기장 수여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위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와 관련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5.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현재 유합된 상태)"로, 발병일은 "2005. 6. 30."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원인 : 총상 및 포탄파편에 수상(본인진술),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우측 슬관절 및 우측 수부기능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손과 발을 다쳐 위 현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제3중수골 골절(현재 유합된 상태)"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