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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도경찰대는 철도공사소속인가요?

요지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한국철도공사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대는 국토교통부의 1차 소속기관입니다. 철도경찰대의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1949.04. 철도경찰대 설치(내무부 소속) 1953.09. 철도경찰대 폐지(일반 경찰에서 철도치안 담당) 1963.04. 철도공안제도 설치(교통부 법무관실) 1966.06. 교통부에서 철도청 분리(차장 직속 공안실 설치) 1979.10. 공무원임용령 개정, 철도공안직렬 신설 1986.10. 가출인 상담소 설치 1992.11. 철도청 직제개정, 철도공안직급 상향조정(4급) 2005.01. 건설교통부 소속 이관 2013. 03.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기관 개편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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