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3.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4. 4. 9. 긴장형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4. 3. 25.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위 질병이 악화되어 1959. 12. 2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이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부대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복무하다가 긴장형 정신분열증이라는 질병을 얻었음에도 고인의 발병과 군복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인이 사망한 지 44년이 지난 관계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나 진료기록부는 제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한 장소가 ○○병원(현 국립○○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군복무중 걸린 긴장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과 1949. 1. 27. 혼인하였으며, 1959. 12. 25. 0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10번지에서 사망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8. 청구인이 1954. 1. 9. 2병참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긴장형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5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4. 14. 고인이 1959. 12. 25. 군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고인이 군복무 중 "긴장형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이 사망한 장소가 노량진 ○○병원이라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어 고인이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이전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 이△△, 이□□, 장○○, 황○○ 및 백○○는 2003. 3. 30.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한 후, 고인의 집에 갇힌 상태에서 자가 진료를 5년 넘게 받다가 고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김○○의 주선으로 1959. 9. 30. 치료차 입원하였는데 같은 해 12. 25. 정신질환으로 사망하여 서울에서 화장한 후 선산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군복무 중 긴장형 정신분열증으로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한 점, 설령 고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긴장형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