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시 적용 규정

○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용도 변경시에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 공포, 13.12.5. 시행)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인 바, 당해 행위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