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 가능 여부

○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47조(별표3)에 의거,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행위허가(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적용대상임.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권리, 의무 승계자)를 행위허가 위반자로 보아 「주택법」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