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차녀로서 고인이 1951.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26.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서●●과 1945. 3.경 결혼한 이후 경상북도 △△군 △△면 △△동 **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1951. 10.경 입대하여 1951. 11. 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입대 직후인 1951. 10. 20. 태어났다. 나.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고인과 서●●의 혼인신고는 1954. 6. 9.에, 청구인의 출생신고는 1955. 2. 25.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에는 일제로부터의 해방, 좌우익 충돌, 6·25전쟁 및 극심한 빈곤 등으로 정확한 날짜에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이 이례적이었다. 다. 청구인의 언니인 “오▲▲”은 홍역으로 사망하였는데, 입적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당연히 사망신고도 없었다. 라.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8. 4. 11. 가족관계등록부 중 생년월일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실도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혼인신고일자 및 출생신고일자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유족 등의 범위)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부 사망 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는 점(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048호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법률상의 자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통지 문서, 제적등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본부의 2007. 10. 31.자 “전사 및 순직자 사망확인서 통보” 문서 및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1951. 9.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11. 27. 제주지구에서 순직하였다(※ 1951. 11. 27.은 매화장보고서상 “화장일”임).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7. 10. 26.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유족의 성명은 “오▽▽”으로, 주소는 “경북 ◇◇군 ◇◇면 ◇◇리 *-*(**/ )(전화 : ***-****)”로, 고인과의 관계는 “(제)”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고인은 1951. 11. 27. 적리로 사망함(‘97-5회 전사망 심의자)”이라는 기재사항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2. 13. 고인이 매화장보고서상 입대 후 2개월경인 1951. 11. 26. “적리 및 폐침윤”으로 사망한 것을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2-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5. 29.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이신 청구인의 부친(고 오○○)과 모친(서●●)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부친 사망일 이후에 되어 있어 현행법상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2008. 4. 11.자 2008호파*** 결정에 따르면, 주문은 “등록기준지 ◇◇시 ◇◇면 ◇◇리 *** 오◆◆(吳◆◆)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생년월일 ‘1955년 2월 25일’로 기재된 것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로, 이유는 “이 사건 등록부정정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위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87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8741"> ┌──────────────────────────────────────────────┐ │신청인 겸 사건본인 │ │ 오◆◆(吳◆◆)(5***** - 2******) │ │ 주소 : 경상북도 ☆☆시 ☆☆동 *-* │ │ 등록기준지 : 경상북도 ◇◇시 ◇◇면 ◇◇리 *** │ │ │ │신 청 취 지 │ │ │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 오◆◆(吳◆◆)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 │ │오◆◆(吳◆◆)의 생년월일 “1955년 2월 25일”로 등록된 것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 │것을 허가한다. │ │ │ │신 청 이 유 │ │ │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소외 망부 오○○, 모 서●● 사이에 태어난 유복녀이다. │ │2) 신청인의 망부 오○○는 6.25전란 때 징집되어 제주지구에서 1951. 11. 27. 사망하였는데, 신 │ │청인의 모 서●●은 6.25전란이 끝난 1954. 6. 29. 망부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1951. 10. 20. │ │태어난 신청인의 출생신고는 4년 늦게 1955. 3. 2. 신청인의 망조모 노★★이 1955. 2. 25.을 │ │출생일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 │3)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인의 부모는 일제에서 해방되던 해인 1945년경 혼인하여 신청인의 언니 │ │인 소외 망 오▲▲을 낳았는데, 언니 망 오▲▲은 4살되던 해에 홍역으로 사망하였고(출생신고 │ │를 하지 아니하여 제적부에는 출생사실 기재조차 없음), 그 후 신청인의 모가 신청인을 임신하 │ │여 만삭 무렵인 1951년 10월 초순경 망부는 △△군 △△면사무소 앞뜰에서 트럭을 타고 대구 │ │로 집결 후 제주도 육군제1훈련소에 입소하였으며, 입소한지 채 몇 달 되지 않아 망부의 전사 │ │통지를 받았다(망부의 사망신고는 9년이 지난 1960. 4. 6. 신청인의 망조모가 함). │ │4) 위와 같은 사실은 신청인의 가족들과 친지 및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 │사실인데, 신청인의 가족?친지들에 의하면 5.16혁명 이후 보훈제도가 생기면서 망인의 처자와 │ │모(신청인의 망조모)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온 가족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망 │ │부가 6.25전란으로 소집되어 사망한 사실은 육군본부에서 명백히 자료가 있지만, 사망자 명부 │ │에 사망원인이 전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까지 보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 │한다. │ │5) 그러던 중 2007년 11월초 △△군 △△면 예비군중대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와 육군본부공문 및 │ │안내서를 숙부인 소외 오▽▽을 통하여 신청인이 전달받고, 육군본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 │ │니, 과거에는 신청인 망부의 사인이 전사 아닌 병사였기 때문에 유가족이 보훈대상자가 될 수 │ │없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육군본부에서 진행 중인 6.25전란으로 인한 순직자 재정리작업의 │ │일환으로 신청인의 망부가 병사자일지라도 전쟁 중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청인 등 유가족 │ │이 보훈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보훈연금수령과 국립묘지로의 이장 등 보훈대상가족들이 취해야 │ │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 │6) 이에 관련절차를 밟기 위해 신청인이 보훈지청에 가서 절차를 문의하자, 보훈지청에서는 신청 │ │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부의 자녀인 것은 인정하나, 망부의 사망일이 1951. 11. 27.인데도 │ │신청인의 출생일이 등록부상 망인이 사망한지 4년이 지난 1995. 2. 25.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 │ │인의 출생일을 실제와 같게 정정하지 않고는 다른 절차를 취할 수 없으니, 법원에 가서 출생일 │ │을 정정해오라는 말을 듣고, 신청인이 연령을 정정하고자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등록부정정 │ │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15.자로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 │ │7)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은 신청인의 출생일을 정확하게 소명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첨부한 신청 │ │인의 졸업증명서를 보면 신청인이 1966. 2. 18.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입학은 1960년 2 │ │월에 한 것으로 되는데, 신청인의 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5. 2. 25.이므로, 이대로라면 신청인 │ │이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당시 만 7세 미만의 자에게 초등학교입학을 허용하지 │ │않던 관행으로 본다면, 신청인이 1955년생이라는 등록부상의 등록사항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 │이다. │ │8) 반면 그 당시 입학적령기인 8살(만 7살)에 입학한 학생이 오히려 없었고, 대개는 한 두 살 초 │ │과하여 입학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신청인이 만 9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였다고 본다면, │ │신청인의 실제 출생일 1951년 10월 20일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 </img> 사. 오▼▼과 오□□의 2008. 3. 3.자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위 오▼▼(주소 : 경상북도 △△군 △△면 성암동 441-4)과 오□□(주소 : 경상북도 ■■시 ■■동 *-* ■■아파트 *-*)은 “청구인의 등록부상 생년월일 ‘1955년 2월 25일’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틀임이 없으며, 만일 후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아. 경상북도 ◇◇시장의 2008. 6. 4.자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55년 2월 25일”에서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되었고, 주민등록번호는 “550225-2******”에서 “511020-2******”로 정정되었다. 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의 2008. 6. 10.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위 서●●은 1928년 2월 경상북도 △△군 △△면 ○○동 ***번지에서 태어났고, 오촌 당숙의 중매로 1945년 3월 고인과 결혼하여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노★★, 남편 오○○, 시동생 오▽▽·오□□ 및 시누이 오●●과 같이 생활했으며, 첫째 딸 오▲▲을 출산하였으나 만 3세 때 홍역으로 사망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을 임신하여 만삭인 상태에서 고인은 1951년 10월 고인은 경상북도 △△군 △△면사무소 앞뜰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트럭을 타고 입대하였고, 고인의 입대 직후인 같은 해 10월 20일 청구인을 출산하였다. 3) 고인의 전사통보를 받은 후에도 시어머니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0. 4. 6.에서야 사망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4) 해방과 좌우익 충돌 및 6·25전쟁 등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으로 혼인·출생 및 사망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청구인은 고인의 혈육임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엄격한 시어머니와 장성한 시동생, 시누이 등살에 한집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이고, 호적에 등재 또한 감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08. 6.경 작성되었고, 오▼▼ 등 46명이 날인한 탄원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의 자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친인척”과 “동네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카. 경상북도 ◇◇시장의 2008. 6. 9.자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오○○”는 1930. 1. 23. 출생하여 1951. 11. 27. 사망〔신고인 : 동거하는 친족 노★★(고인의 모), 신고일 : 1960. 4. 6.〕하였고, 청구인의 모 “서●●”은 1928. 2. 7. 출생하여 고인과 1954. 6. 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위 서●●은 1971. 2. 9. “김▲▲”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경상북도 △△군 △△면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이 발급한 2008. 3. 3.자 졸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6. 2. 18. 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민법」상 인정되는 자녀만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제(前提)로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이신 청구인의 부친(고 오○○)과 모친(서●●)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부친 사망일 이후에 되어 있어 현행법상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2008. 4. 11.자 2008호파*** 결정 및 경상북도 ◇◇시장의 2008. 6. 4.자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1955. 2. 25.”에서 “1951. 10. 20.”로 정정된 점, 1971. 2. 9. 재가한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의 2008. 6. 10.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임신하여 만삭인 상태에서 고인이 1951년 10월 입대하였는데, 입대 직후인 같은 달 20일 청구인을 출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의 장이 발급한 2008. 3. 3.자 졸업증명서에 청구인은 1966. 2. 18.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인 “1955. 2. 25.”은 타당하지 않은 점, 비록 고인의 사망 후에 고인과 서●●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이고 동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동안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민법」상 인정되는 자녀만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前提)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은 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048 판결 - 부 사망 후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인지의 효력 : 부 사망 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54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021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2. 31.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호적상 1953. 2. 26.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순직일로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하여 「민법」 제844조 규정에 의할 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실제 생일이 1952. 6. 3.이고, 누나와 모계관계가 동일하고 친사촌 형과 부계관계가 동일하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에 실제 생일을 1952. 6. 3.로 정정해 달라고 제기한 호적정정신청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되었고,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인과 친생자관계임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 곧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