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구역 내 공공시설 용지의 환지 비지정의 의미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 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용도폐지ㆍ변경되는 종전 공공시설 용지로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될 뿐 용도폐지ㆍ변경 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