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가?
요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 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 학교급이 일치하더라도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를 지도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해석례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택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임대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전역 후 3년 이내의 소령급)를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면서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학생(협약체결 군부대의 장교 등) 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