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요청

- 교육부는 자신도 모르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즉각 학교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결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 될 수 없고, 법적 처벌의 대상인 심각한 성범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TF)’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원 에게는 허위 영상물 삭제, 긴급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해 예방 중심 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예방에서 대응까지’세심하게 챙겨나감으로써 학교 현장이 조속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