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군인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단기장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간호병과에서 영관급 장교의 정원확대 없이 무분별한 장기인원 증가는 전역자 감소로 인한 초임획득인원 감소 및 이에 따른 학교 운영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인력운영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의 의무복무기간도 최초 여자군인들만을 전제로 하여 여자군인의 의무복무기간(2년)을 수업연한에 가산하여 5년(여자 군인 의무복무기간 2년 +수학기간 3년)이었다가 6년(여자군인 의무복무기간 2년 +수학기간 4년)이 되었고 그 기간이 군인사법 제7조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인력수급의 문제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정책적 문제라 할 것임. 그러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정한 정 책의 합리성 판단은 소관부서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군 장학생은 그 양성목적과 인력운영 여건,임무수행 등에 있어 별개의 양성과정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을 두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특히 양성평등 차원에서 3군 사관학교 및 육군3사 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모집하고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생도를 모집하였다 하여 그 결론에 있어 달라질 필요는 없다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