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 질의 1에 관하여 국방규격의 관리 주체에 관한 「방위사업법」(이하 ‘동법’이라 함)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26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음. 이를 종합해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화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다만 각 군이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방위사업청장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범위는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 조달되는 품목뿐임. 즉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외의 것은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앙조달 품목의 경우 국방규격 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이라고 해석됨. ▣ 질의 2에 관하여 군수품의 형상관리 주체에 관한 동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3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형상관리 및 형상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장은 형상관리 중 일부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인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형상관리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인 점, 동법 제61조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형상관리 중 일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군수품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군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3에 관하여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ㆍ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함.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국방규격 및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위법에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권한을 위임하기 어렵고, 만약 정책적으로 방위사업청장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