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1.「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하여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서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개 념을 넓게 파악하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 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유·무형의 문화재가 현행법령상 “문화예술”로 볼 수 있음. 2.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도 “문화·예술”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표현을 “문화 예술”의 개념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개념은 앞서 본 “문화예술”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관련법령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활동”이라는 표현이 그 바로 앞의 단어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FOOTNOTE]]]1[[[FOOTNOTE]]] 갖게 되는 일반적인 어의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을 그 내용으 로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 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 즉,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유·무형의 문화재를 그 내용으 로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3. 한편, 위와 같은 “활동”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어떤 방식에 의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문화·예 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 률」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볼 것이고, 여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활동”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인터넷의 개 인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한 활동이라고 하여 그자체로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유튜브 채널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 그것이 “문화·예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