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에 대하여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② 「국고금 관리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④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 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고 규정함. 한편, 「군수품관리법」이나 위 법이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별도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규범에서 사용하는 ‘계약담당공무원’ 의 개념을 앞서 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됨.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 397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참조), 비록 「군수 품관리법」이나 위 법이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① ‘계약담당공 무원’의 정의는 그 문언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 의 정의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인 것으로,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의 전반 적인 취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가 달리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당사 자로 되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담당하는 자들이 여기에서의 계약담당공무 원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점, ④ 「군수품관리법」이나 「물품관 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계약의 종 류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군수품관리 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 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 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그러므로「군수품관리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제36조 제 2항 및「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 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의 취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 로써 개별 사안에서 개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계약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자 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계약관련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개별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계약의 성질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명시된 자들 모 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되어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 리 훈령」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위 계약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들 중 문제되는 계약의 성질 및 다른 법령의 규정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에 관한 별 도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아 니하므로, 그 외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군수품의 매각, 유상대여 및 유상양 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및 제47조 등에서는 군수품의 매각, 유상 대여, 유상양도에 있어서 물품관리관 등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 를 청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청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별됨을 전제로 양 지위를 겸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는 다른 별개의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닌 물품관리관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각 조항의 문 언에 비추어 부적절해 보임. 다만 물품관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 등을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에서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