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 회수 가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면책 결정이 있는 때는 회생계획이나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과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금도 원칙적으로 면책대상 채권에 해당함. [[[FOOTNOTE]]]1[[[FOOTNOTE]]]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7조는 군인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5조의 2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대부금이 있는 경우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에서 공제가 가능함. [[[FOOTNOTE]]]2[[[FOOTNOTE]]] 한편, 이 사안과 같이 「군인연금법」 제7조 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담보로 「군인복지기금법」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담보가 설정된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하고 있으며, 제586조 및 제587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별제권과 상계권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면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채권담보)질권으로 하는 별제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행사하여 해당 질권을 실행시키거나, 대부금을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에서 상계하여 대여 학자금의 미상환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