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재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면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기속력에 따라 ① 반복금지효, ② 취소·변경의무,③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결정을 하였는바,그렇다면 고인은「군인연금법」제31조에 정한 군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판례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제37조[[[FOOTNOTE]]]1[[[FOOTNOTE]]]가 정하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바(대법원 2003.4.25.선고 2002두3201판결 등 참조),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행정청인 국가보훈처는 유족에 대하여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