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본 질의사안의 경우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해당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생산한 업체가 개조하는 경 우’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 령」 제27조 제8항 제2호의 해석이 문제됨. 법령 등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나아가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 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해야 할 것임(대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자료에 의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유로 ‘국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 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개조 대상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생 산업체가 개조하는 경우만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문언 상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개조 대상이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이면 최초 생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기체계의 개조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 해석에 부 합하며, ‘최초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했던 업체가 개발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 석하는 것으로「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제2호 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별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방위사업법」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각호 사 유가 있는 경우라면 주무부서의 재량적 판단으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개조한 다 하여 반드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 인 판단은 개조하려는 업체가 대상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 업체의 무기체계 개조 역량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 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