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지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착수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사용한 날까지 약정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반환함.이때 사용기간 이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특정한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을 사용일수로 보아 착수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위 일수를 계산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이라 함은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그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다시 착수금 등 지급일로부터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즉,지급규칙 제11조 문언의 해석상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기간을 해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사용계획서에 사용기간을 일수로 기재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특정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기재된 종기까지 착수금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