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군수품 대여 가부

가.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호에서는 무상대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서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불용결정된 F-4D 전투기는 ‘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 별표 참조). 국가의 시책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FOOTNOTE]]]1[[[FOOTNOTE]]],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르면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을 국방정책실장의 업무로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국방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국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불용결정된 전투기를 대여하는 것은 일응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 필요성·적합성은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나. 종교단체에 무상대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사안에서 대여 요청기관은 재단법인 ○○선교회로 판단되고, 군수품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에서는 ‘국가 이외의 자’는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공군규정 5-27 군수품 대여·양도 및 관리전환 제2조제2항에서는 군수품을 대외기관에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FOOTNOTE]]]2[[[FOOTNOTE]]] 제3조제2호에서 위 대외기관의 하나로서 법인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FOOTNOTE]]]3[[[FOOTNOTE]]],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는 무상대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공군 참모총장은 대여 목적 외 군수품 사용방지를 위하여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FOOTNOTE]]]4[[[FOOTNOTE]]] 에 따라 사용장소를 지정하여 군수품을 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재단법인 ○○선교회에서는 위 군수품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전시하여 해당 수련원 방문객들의 안보의식 고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한편, 재단법인 ○○선교회 소속 수련원이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받는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군수품관리법령상 그러한 사유로 무상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대여하는 F-4D 전투기의 관람 대가로 수련원 이용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본 사안의 경우 이용요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