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5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이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라 한다)는 정부조달계약의 공적 특수성에 비추어 발주 기관인 국가 측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임.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②내용상 ㈎객관적 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FOOTNOTE]]]1[[[FOOTNOTE]]]과 구별됨. 그러나 손해배상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 당사자 일방에게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그렇다면, 전체공사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① 「공사 계약 일반조건」제4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지급하고, ②제2호에 포섭할 수 없는 비용은 「민법」제673조를 유추적용[[[FOOTNOTE]]]2[[[FOOTNOTE]]] 또는 합의에 의해 배상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