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군인사법」제10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하여 장교임용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여 장교임용의 임용결격사유,즉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제2항은 그 소극적 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제2항 각 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써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제1항 소정의 적극적 요건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FOOTNOTE]]]2[[[FOOTNOTE]]] 라고 판시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FOOTNOTE]]]3[[[FOOTNOTE]]],‘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받은 자도 역시 장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FOOTNOTE]]]4[[[FOOTNOTE]]]하였음. 한편,「보안업무규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조사라 함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고 군사보안상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군무원 및 군 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군사보안 업무훈령」제73조 제3항 및 별표6“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제10조는 보안 적부심의위원회에서 보안적부 기준에 따라 “부”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임관·임용 또는 중요 보직의 제한과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OOTNOTE]]]5[[[FOOTNOTE]]] 끝.